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 점검… 수도권 규제·교통·환경 등 현안 총력 대응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10월 첫 번째 시정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0월 7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생중계 시정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 공유 및 발굴’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경기도에 건의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 영업사원처럼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수도권 규제다. 시는 접경지역 내 시·군의 산업단지를 공업지역 물량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실무 부서가 안을 잘 만들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4명과의 협력을 주문했다. 또, 접경지역 조항은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고양시만 해당돼 “어렵지만 설득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경기도 공업물량 배분이 하반기에 예정된 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입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조성원가 공급과 수의계약 근거가 없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져 앵커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계약된 필지는 한 곳뿐으로, 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건의 중이다.

민 시장은 “수의계약 근거 확보가 절대적”이라면서도 “규제 개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연구원에는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고양신사,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국비 지원, 똑버스 확대 등 5건이 논의됐다. 민 시장은 철도 사업에 대해 “모든 키는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의 추진 과정이나 일정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철도는 건설·운영까지 최소 10년은 걸리는 만큼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양신사선은 서울 은평구와 TF를 꾸려 제2부시장이 주도하도록 했다. 원당 차고지에 대해서는 “건의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차고지 조성에 따른 노선 변동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선 전면 개편과 연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똑버스에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정작 똑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등 절차에 최소 8개월이 걸리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직매립 금지 이후 먼 지역 업체에 위탁되는 생활폐기물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명경쟁입찰 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 국가공모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GB해제취락 단계별 정비, 수직농장 재배면적 인정, 양봉 농지법 개정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과제도 보고됐다. 민 시장은 “시민이 불편함에도 건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지 않은 부서도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민 시장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가야 한다”며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온다. 동별 순방 때도 해법은 직원들이 찾더라”고 말했다. 이어 “건의 사항도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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