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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소규모 노후 시설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최용달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국민 안전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 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의 중복 투자를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GTV(대변인실)’와 ‘경기도청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찾아 대심도 조성‧운영 경험 공유
최준석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이라는 뜻의 영어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감과의 대화’ 소통·공감자리 ‘후끈’
김태훈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교감(校監)과의 교감(交感), 교감선생님들의 마음을 듣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초·중·고 교감들과 ‘교감과의 대화’시간을 잇달아 열면서 소통과 교감의 귀한 시간이라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 요청
최성일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
하동군, 25년 하반기·26년 상반기 산불예방 발대식 개최
김태훈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산불 예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43명, 간부 공무원, 하동소방서, 하동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전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
교육부, 기업의 문제를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하다
최용달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9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와 함께 '제15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
천안시체육회, 충남도민체전 선수단 해단·체육인의 밤 개최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천안시체육회는 지난 8일 구성동 베리컨벤션에서 ‘2025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천안시선수단 해단식 및 2025 천안시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한남교 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도민체전 선수단과 체육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
영암군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개소식 열고 운영 들어가
김종오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영암군이 8일 영암읍 천황사로12에서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영암군수도사업소는 1999년 준공된 영암하수처리장을 20여 년간 사무실로 사용하다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 민원인 접근 불편 등이 대두되며 신청사 이전 ...
주철현 의원,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9일 여수시가 해수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적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접목해 놀거리(레저)‧볼거리(관광)‧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 ...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 ...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원 ...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 아닌 투자...청년 떠난 제조업, 워라밸로 다시 채운다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4.5일제 노동 정책을 두고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청년 인재 유입과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산업 대전환의 핵심 키(Key)’”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임창휘 ...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 ...
중국 라이시시 대표단 김해시 방문 경제·산업 분야 협력 확대 모색
김태훈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는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산둥성 라이시시(莱西市) 대표단이 지난 8, 9일 김해를 찾아 경제·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류했다고 밝혔다.라이시시 부시장(쉬 동 후이)을 단장으로 한 총 5명의 대표단은 8일 김해시청에서 홍태용 시장을 공식 접견해 양 도시 간 경제·산업 교류 확대와 협력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