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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국회 의결
최준석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 ...
조달청, 2026년도 예산 2,961억원 확정…역대 최대규모
최준석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첫 ...
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를 위한 동행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12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행사이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 ...
구복규 화순군수, 학부모와 함께 교육 현안 소통
김종오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화순군은 지난 2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8기 화순군의 교육정책과 군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위원 공모 기준 불명확·설계검토 부실… 기본이 무너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공모 기준의 불명확성과 설계검토 과정의 부실 등 공사의 행정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박 의원은 도시사업처의 위원 공모 과정과 관련하여 “위원 ...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 정보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 개통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국민 누구나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www.school365.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우리학교 365’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스코(청주)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 ...
해양수산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최준석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국이 2026 ...
중기부,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후속 이행 위해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최준석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으로,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 ...
농촌진흥청, 장기 저장 '양파, 마늘' 품질 12월~1월 저장고 관리가 좌우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장기 저장용 양파, 마늘의 품질 확보를 위해 12월~1월 저장고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은 6월 수확한 뒤, 양파는 이듬해 2~3월, 마늘은 5월까지 저장·유통한다. 그런데 발아 억제 상태(휴면기)가 끝나는 12월부터는 호흡이 증가하고, 싹이 트며( ...
해남군의회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 봉투 일반용과 같은 색상 규격으로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 ...
김주웅 전라남도의원, 전남도 기간제·청년인력 ‘10개월 쪼개기 고용 관행’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청년 노동자 고용 예산을 10개월 전후로 쪼개 편성하는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난지과수 수확 후 관리 및 이 ...
연천군, AI-양자 기반 국방 AI 실증연구 업무협약 체결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육군 제5보병사단, SDT(주), 사단법인 창끝전투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기반 국방 AI·양자 기초 실증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5사단)–산(SDT)–학(창끝전투)–관 ...
[기획]성과로 증명된 3년… 2026년 매력 양평의 더 큰 도약을 연다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민선8기 출범 이후 양평군은 지난 3년 반 동안 경기침체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들을 꾸준히 쌓아왔다. 남한강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특대고시 개정, 두물머리 UN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양동 일반산업단지 심사 통과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며 지역 변화의 방향 또한 명 ...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추가 선정
김종오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계엄 1주년 윤 어게인 획책 세력 심판"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 수호,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한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규정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
박종원 전남도의원, 목포대–도립대 통합, 성공적 출발 위해 안정적 예산 필요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대학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상황에서 “초기 재정 지원이 부족하면 통합의 취지가 퇴색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 ...
당진시의회, 국도32호 통로암거 확장 촉구…주민 안전 위해 시급
홍춘표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가 국도32호선 구간 내 협소한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며, 통로암거 확장을 공식 건의했다. 김명진 의원은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도32호 구간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김 ...
조달청, 폭설·강풍 대비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에 총력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