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지급 10순위 건설사 2022년 1,652억→2025년 2,830억으로 71.3% 증가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최근 3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예방 노력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연도별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급액은 2022년 1,652억600만원에서 2025년 2,829억6,400만원으로 71.3% 증가했다.

기업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포스코이앤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022년 126억4,500만원에서 2025년 323억5,600만원으로 155.9%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화 역시 104억100만원에서 216억1,100만원으로 107.8% 늘었으며, 롯데건설은 150억4,600만원에서 309억2,300만원으로 105.5%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265억7,800만원에서 447억9,400만원으로 68.5%, DL이앤씨는 128억3,800만원에서 211억8,000만원으로 65% 증가했다.

건설사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급여액을 살펴보면 ㈜한화는 2022년 38.3%에서 2025년 96.6%로 58.3%p 상승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29.2%에서 73.8%로 44.6%p, 대우건설은 46.4%에서 77.2%로 30.8%p, DL이앤씨는 37.9%에서 60.9%로 23%p 높아졌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치료와 휴업, 장해 등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보험급여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업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크게 상승한다면 해당 사업장 내 산재 발생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해철 의원은 “주요 건설사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불과 3년 만에 70%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보험급여 지급액뿐만 아니라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까지 크게 높아진 기업들은 스스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기업이 사고 이후 보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별 산재 발생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 더욱 강도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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