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실질적 독립 보장 요구

▲ 지방의회법 성명서 발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천시의회는 27일 신청사 의회동 앞 광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정원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아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운영의 핵심 기반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등 실질적인 독립과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회의 여야 협력을 통한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협력과 제도개선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정원 운영 및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 논의를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고,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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